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개인회생 뿐만 아니라 개인파산 신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채무방법을 찾아봐도 도저히 답이 안나오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으로 현 상황을 이겨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파산이란 무엇이고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 신청방법 서류 그리고 비용 기간까지 개인파산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파산 자격확인 어디서 ?
목차
1. 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이란 사실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개인파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의 의미가 확실하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비영업자의 자기파산신청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영업자의 자기파산이라 함은, 일반적인 회사원이나 주부 그리고 대학생 같은 비영업자가 자신의 변제능력을 넘어서는 상황이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때 파산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개인파산은 채무 자체를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잔존하는 채무에 대한 면책을 통해서 경제적인 갱생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개인파산이라고 불리는 소비자파산은 채무자 스스로가 파산을 신청하는 형태로 일반적인 법인 파산과는 다르게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이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이유는 채무자 본인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납부할 재산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때문인데요.
채무자 입장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파산선고 이후에 면책결정을 받아서 현재 압박이 되고 있는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죠. 그렇기에 사실상 개인파산의 핵심은 면책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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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파산 신청자격
그렇다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지고있는 모든 채무상황에 대한 면책결정이 나는 것이 개인파산인 만큼 아무나 채무변제를 해주지는 않을텐데요.
개인파산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구체적으로 현재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정확하겠습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며 채무액이 최소 1천 만원 이상인 경우
- 가족 구성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최저 생계비보다 현 소득이 적은 상황일 경우
- 소득이 낮거나 없는 수준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부모 또는 배우자 또는 자녀의 재산 또한 채무변제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보유재산이 없는 경우 (5년 이내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 시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
-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치 않는 경우
✅ 개인파산 자격확인 어디서 ?
* 면책 불허가에 해당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보내거나 헐값에 판 경우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
- 채무가 낭비 또는 도박으로 인해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한 상품을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재산이 있는데도 숨기고 속이거나,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보다 거짓으로 부풀리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간단히만 살펴보더라도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사실상 현재 소득이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임에도 채무에 허덕이고 있고 다른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을 때 신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개인파산 신청방법 ?
개인파산 신청은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개인파산의 기본적인 절차는
- 파산신청서 및 면책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졍
- 법원의 면책심리
- 면책허가결정
- 복권
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개인파산 신청방법은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무사와의 상담을 해보시는 게 빠르고 정확합니다.
우선 바로 사무실로 가시는 것 보다는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현재의 조건이 개인파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인지를 먼저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전화상담을 하시면 자격조건과 탕감률 그리고 개인파산 비용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전화상담을 한 후에 법무사에서 필요로한 서류들을 구비해서 직접 법무사사무소에 전달하거나 서류를 보내면 개인파산 사건진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법무사측에서 서류를 보내라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이 실패할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됩니다. 상담하는 과정에서 현재 채무자의 상황이 개인파산이 가능한지를 판단 후에 진행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 후에는 신청서에 대한 법원 심리 – 채무자 파산심문 – 파산결정 – 채무자 면책심문 – 채권자 이의신청 및 의견청취 – 면책결정 순으로 개인파산이 진행됩니다.
4. 개인파산 비용은 ?
개인파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선 인지대, 송달료, 파산관재인 보수 비용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인지대는 2000원, 송달료는 개인파산 면책신청 각 48,000원을 해서 96,000원, 채권자 1인 당 개인파산은 19,200원과 면책신청 14,400원으로 계산
파산관재인 보수 300,000원을 해서 채권자가 1인이라면 약 45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는 물론 채권자의 수와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더 큰 개인파산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이 스스로 해도 되지만, 정확하고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법무사를 통해서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를 통한 개인파산은 기본 보수가 다음과 같은데요.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므로 구체적인 법무사 개인파산 비용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인파산 법무사 비용은 개인파산 진행하는 법무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 예상 비용을 살펴보면 선우법무사 사이트에 나와있는 법무사 수수료를 참고해보셔도 좋겠습니다.
5. 개인파산 기간은 ?
개인파산 진행하는 기간은 얼마나 소요될까요 ?
파산 신청 이후에는 파산 산고까지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4개월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산 선고부터 면책까지는 5개월에서 6개월정도 소요되며, 개인파산이 완전히 마무리 되는 데에는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로 됩니다. 물론 개인파산 기간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개인파산 필요 서류는 ?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는 크게 인적사항과 소득, 재산, 부채에 대한 서류들이 있어야합니다.
인적사항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초본인 경우 주소변동사항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관련 서류
- 자영업으로 인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2년 간의 종합소득 확정신고서
-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단다는 내용의 최근 5년간의 사실증명서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명세서와 최근 2년간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 수급증명서
재산 관련 서류
-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최근 5년간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최종거래일로부터 과거 1년간의 입출금내역기록서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서 또는 무상 거주증명서
- 친족 소유의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상황에는, 거주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채 관련 서류
- 부채증명서
오늘은 개인파산이란 무엇이고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 신청방법 서류 그리고 비용 기간까지 개인파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파산은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도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해서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고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장점으로는 면책결정 이후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으며, 맨책결정 이후에는 금융 채무 불이행자 정보가 사라지고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기록이 없어지기에 직장에도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것도 부담이고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개인파산 과정을 통해서 갱생의 기회를 통해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 정보 |
개인파산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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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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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비용 | 인지대는 2000원, 송달료는 96,000원, 채권자 1인 당 개인파산은 19,200원과 면책신청 14,400원으로 계산 |
개인파산 기간 |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4개월정도 소요 |
개인파산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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