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서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죠.
특히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으로 가계들의 부채 또한 크게 증가함으로써 위태위태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빚이 많고 그 빚에 대한 변제가 많이 힘든 분들은 그 부담감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을 알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개인회생에 대해 잘 알려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를 알고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나서 나에게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단점과 장점을 그리고 개인파산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 장점은 ?
개인회생 제도는 심한 채무 상황으로 인해서 일상 생활 자체가 어려운 분들에게 법원에서 강제로 채무를 조정함으로써 그 회생을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채무에 대한 청산을 성실하게 갚게 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탕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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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돈을 아예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개인회생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빚을 받는 게 서로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특히 생계비 명목을 제외한 모든 돈을 변제금으로 납부함으로써 변제금 납부해서 면책이 된 채무자에게는 다시 일반 사람들과 같이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회생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크게 7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1. 90%까지 탐강가능
첫 번째 90%까지 탕감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최대 90% 까지도 탕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되면 신용카드부터 은행, 대부업, 통신, 개인 사체를 포함한 모든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최대 90% 까지도 탕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채무로 인해서 당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이런 점 때문에 개인회생을 많이 알아보게 됩니다.
2. 신용불량자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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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부담이 심한 개인을 포함해서 경제활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 결정이 나게 되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함께 채무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장점이 있는 제도중에 하나입니다.
3. 연체 기간 상관 없음
개인의 채무에 대한 연체 기간이 얼마나되었든 상관 없이 그 개인이 개인회생에 대한 조건만 해당된다면, 연체 기관과 상관 없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직장과 병행가능
채무압박이 심한 신용불량자 조건 등으로 인해서 직장을 가지기가 어려운데요.
개인회생 제도는 애초에 제도 자체가 꾸준한 소득을 통해서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 시키는 것이 주요 탕감 방법이기 때문에 직장과 함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습니다.
5. 가족간의 불이익 없음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변제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영향을 보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6. 독촉에서 벗어나는 점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매일 같이 채권자들로부터 문자나 전화가 와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중지 및 금지명령 제도가 있어서 독촉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제도 덕분에 채권자로부터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7. 채권자 동의 없이 가능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채무자 입장에서 진행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조건만 채무자가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8. 재산 지킬 수 있음
개인회생을 신청 하고서 채무를 잘 변제하기만 한다면 재산을 보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9. 재신청가능
물론 개인회생 신청 경우에는 처음 신청했을때보다 더 그 조건이 어렵긴 하지만 기각이나 폐지 결정이 됐더라도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2024년 기준 개인회생 단점은 ?
그렇다면 개인회생의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거래 중단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3년 정도 최저생계비만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야하고 나머지는 모두 변제금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기간에서는 신용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서 신용카드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예 사용이 안된다는 점에서 큰 단점으로 손꼽힙니다.
2.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점
개인회생은 법 제도 중에 하나이기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일을 진행 하고 서류 준비를 하는 등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시간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한 단점으로 여겨지는 편입니다.
3. 신용도 영향있는 기업 취직 불가
개인회생을 하면 개인의 신용에 큰 문제가 발생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용도를 따지는 그런 기업에서는 취직하거나 계속해서 직장을 유지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다양한 대출 불가
개인회생을 하면 서울 보증보험 보증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 대출 부터 전세 대출 등 다양한 대출들을 사용 하기가 어렵습니다.
5. 개인회생 기각가능성
최근 들어서 불경기가 심해지고 있죠.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많아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물론 최근에는 개인회생 기간이기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장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기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손꼽힙니다.
3.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보통 개인회생을 찾아보면서 개인파산도 가능성 있는지 알아 보게 되는데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1. 최저생계비 가능 불가능
우선 첫번째로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금을 납부 할 수 있는 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은 건강상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소득이 아예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자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2. 부채의 차이
또한 부채에 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최소 10,000,000원 이상의 채무상태이면서도 무담보 부채가 10억 이하, 담보 부채가 15 억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개인파산은 채무액에 대한 제한이 없고 다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치만 않으면 됩니다.
재산보유에 대해서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 자체가 부채보다 적으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회생을 진행해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재산이 있으면 이를 모두 채권자 변제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부채탕감
부채 탕감방식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했던 돈의 일부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변제금을 납부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개인파산 경우에는 소유한 모든 재산을 처분 하는 대신 함께 모든 부채를 정리해주는 것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비교 그리고 개인회생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빚의 크기와 빚 독촉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찾게 되는데요 .
정말 낭떠러지에 있는 상황이신 분들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제대들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스스로 판단하시기보다는 인터넷에서는 간단한 정보들만 취합하시고 현재 상황에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중 어떤 것이 나은지 전문가와 상담 해 보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 정보 |
개인회생 장점 | 1. 90%까지 탐강가능
2. 신용불량자도 신청가능 3. 연체 기간 상관 없음 4. 직장과 병행가능 5. 가족간의 불이익 없음 6. 독촉에서 벗어나는 점 7. 채권자 동의 없이 가능 8. 재산 지킬 수 있음 9. 재신청가능 |
개인회생 단점 | 1. 신용거래 중단
2.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점 3. 신용도 영향있는 기업 취직 불가 4. 다양한 대출 불가 5. 개인회생 기각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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