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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폐지되나? 연체 해결책 2가지 횟수기준 미납대출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되면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장기적인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특히 자영업자나 서민과 같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이런 상황 개선을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어진 좋지 않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채무 이행이 어려워진 분들은 조정제도를 선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신용회복 지원제도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개인 회생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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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 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더불어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 개인 채무자의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로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5년이나 또는 3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 개인 회생을 시간을 사용하고 법률 대리인 수임에 대한 비용까지 지출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변제금 미납이 길어지면서 폐지를 당해버리면 재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를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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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개인 회생 변제를 하는 데에 있어서 변제금 미납은 가장 조심해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 회생 변제금 미납 회수 기준과 폐지 기준 그리고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대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폐지 기준?

개인회생 제도 자체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를 위해서 효율적인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인데요.

개인회생은 특히나 월 소득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걸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변제할 수 있도록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주는 방식의 제도입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최대 90% 부채 탕감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으며,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는 14일 이내에 중지 명령이 발표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추심하지 못하도록 하기에 이런 부분에서 압박감이 있으셨던 분들은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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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미납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월 소득에서 나머지만을 변제하는 이 변제금이 미납되게 되면 그다음부터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는데요.

또한 개인 회생 재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개인 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서 폐지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지속되어서 3번 이상 밀리게 되면 보통 폐지가 되기 때문에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지속되기 이전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생기는 원인을 크게 보자면 보통 갑작스러운 생활비 증가, 건강악화로 인한 소득활동 어려움 등의 이유일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사유에 대한 소명을 통해서 재조정을 함으로써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를 막아야합니다.

보통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기준은 3개월이후 부터입니다. 따라서 3개월 정도의 미납정도는 폐지까지는 이어지지 않게 되는데요. 다시말하자면 1~2회정도는 융통적으로 허용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3개월 이상 되어서 폐지에 몰리게 되었을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2.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해결책은?

 

 

1. 면책 신청

 

 

우선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624조’ 에 따라서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에 대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책임지기 어려운 이유로 변제완료 안된 경우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 신청하고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은 경우

 

이에 따라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급여감소로 인해서 소득증가 가능성이 없거나 소득이 줄어들어서 앞서 계획했던 변제계획의 변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면책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이기 때문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변제계획안 변경하기

 

채무자가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변제계획안 자체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보통 채무자의 소득이 갑작스럽게 감소한 경우나 실직으로 인한 경우에 놓일 때 인데요. 변제계획 안에 변제계획인가 후 소득변동에 관해 법원에 보고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제계획안 수정은 이전의 과정보다는 더욱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변제계획인가 이후 채무자 재정상태 변경, 채무자 변제계획 이행못하는 사유, 현재 수입 지출 현황, 향후 소득 등에 대해서 법원 측에서 변제계획 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있도록 하기 위해 증명해야하는 부분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서 폐지를 막으려고 하기 이전에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습니다.

 

 

 

 

 

 

 

3.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대출은?

 

개인회생 변제금이 미납되어서 위와 같은 방법이 어렵거나 곤란한 분들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대출을 알아보시기도 합니다.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미납을 막아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자 또는 새로운 대출에 대한 연체부분때문에 굉장히 곤란할 수 있기에 꼭 심사숙고해서 판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선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대출 조건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자격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 변제금 납부중에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서 대출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또한 소득활동이 꾸준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통장 거래내역상 3개월 이상  급여를 꾸준히 수령하신 분들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프리랜서도 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된 회사일수록 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보통 최소 100만원부터이며 상환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일반적으로 60개월까지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20%정도로 꽤나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함께 통장거래내역과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들어서는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권이나 캐피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과 문자사기 등이 있으니 이를 꼭 유념하셔야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골치를 썩는 부분인 변제금 미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해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비가 발생하는 달에 경우에는 변제금액이 미납되어서 곤란한 상황이 생기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변제금 미납이 지속되다 보면 개인회생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개인회생을 다시 재신청하는 일은 더욱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꼭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가 되지 않게끔 잘 조절하시는게 중요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폐지되는지 그리고 연체 해결책 2가지 횟수기준 미납대출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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