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굉장히 오랫동안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로나 사태로 이후 많은 분들이 장기적 불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재정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수입은 계속적으로 줄어들면서도 고정으로 나가는 대출 등의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특히나 일반적인 직장인이 아닌 소상공인 업주분들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의 이런저런 방안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과 불가능한 상황 7가지와 함께 개인 회생 비용과 변제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이란?
개인 회생이라는 제도는 애초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탄에 직면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들 중에서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 제도입니다.
특히 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효율적인 훼손과 더불어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인데요.
그럼 개인회생과 가장 비슷하지만 언급이 자주 되는 파산이나 개인 워크아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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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차이
우선 개인회생 제도 자체는 채무자가 일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며 채무자가 3년 이하 5년 간 동안 원금 일부를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 파산 제도는 그 목적 자체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면서도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해서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게 해줘서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 자체는 개인 회생 제도와는 다르게
파산 선고를 거친 다음에 면책 결정까지 받고서 채무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산과는 차이점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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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워크아웃과도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 워크아웃은 개인 회생 제도처럼 일정한 수익을 전제로 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원급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운영 주체가 신용회복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원이 아닙니다.
또한 변제 기간이 무담보 채무는 최장 8년 담보채무는 최장 20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그러면 개인 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 회생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그러한 사실이 있거나 파산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위 담보 채권 외에 개인 회생 채권은 5억 원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조건으로는 일정 소득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조건으로는 구체적으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됩니다.
급여소득자에는 급여 | 연금 | 파트타임 종사자 | 비정규직 | 일용직
등과 같은 고용 형태와 소득 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확실한 일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 | 사업소득 과 같은 유사한 소득을 장래에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들 중에서 현재 과다한 채무 때문에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예상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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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이 개인 회생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배드뱅크 제도로 인해서 지원 절차를 이용 중인 개인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 절차와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개인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1.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 해당하는 지방법원에 본원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 개인 회생 절차 흐름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변제 계획안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 변제 계획안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야 됩니다.
이때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승인이 된다면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하고 보존 처분 중지 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결정을 하고서 개시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 이의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이 부분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있다면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이의가 없다면 채권자 집회를 개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변제 계획인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하게 되는데요.
이때 불인가를 받게 되면 개인회생 폐지가 되는 겁니다.
개인 회생 폐지가 안 되고 계획 인가 되었다면 변제 계획의 수행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또한 미수행이 된다면 연체 정보 재등록이 되면서 폐지가 됩니다.
변제 계획의 수행 모두 완전히 수행이 됐다면 면책이 되며 이때 5년 이내에 재신청이 금지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개인회생 필요한 서류는?
개인회생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 수입 지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의사건등의 관련 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소명서류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증
- 변제계획안
입니다.
3. 개인회생 비용은?
그렇다면 개인회생은 무료로 되는 것일까요? 비용이 드는 것일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우선,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합니다. 또한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추가를 하여 채권자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수가 8명이라면, 기본송달료 52,000원에 8x8x5200원 해서 총 비용은 332,800원 입니다.
하지만 법률자문을 구한다면 수임료로 비용이 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총수임료는 보통 130~200만원 사이 입니다.
4. 개인회생 변제금은?
개인회생의 핵심은 얼마나 변제할 것인지 부터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절차 자체도 그 시작을 매월 얼마씩 변제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면서 시작하는데요.
그렇다면 개인회생 변제금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 변제금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산가치 보장원칙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가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회생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금액이 현재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처분을 했을 때의 금액보다 커야합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당연하기는 합니다.
재산처분으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이 크다면 굳이 채권자는 개인회생을 허락할 필요가 없죠.
2.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채무자가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소득중에서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모든 돈을채권 변제에 사용해야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채무자는 월 소득에서 최저 생활비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지정한 계좌에 납부를 하게 되면 법원은 그 돈을 채권자에게 이체를 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변제금으로 잡게 되나요?
1.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방식
개인회생 변제금은 우선 채무자가 보유하는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에 대한 재산 대상은 아파트, 자동차, 예상퇴직금 등 그 모든 재산입니다.
또한 총 변제금이 채무액의 5%이상어야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용소득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생활비 계산입니다. 볍원이 생계비로 인정하는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의 60%입니다.
물론 이 기준중위소득은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피부양자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회생 불가능한 조건들은?
개인회생이 과정도 복잡하고 추가적인 비용들도 들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회생이 잘 신청만 된다면 마음은 놓일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불가능한 조건들이 있어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례들도 꽤나 많습니다.
개인회생 불가능한 조건들, 기각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채무자가 신청권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황
채무자가 신청권자가 아니라면 개인회생신청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담보채무액이 10억을 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불가합니다.
2.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미준수시
개인회생은 절차적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되는데요. 따라서 기간을 잘 확인하셔야합니다.
3. 이미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 면책 사실 있을 때
신청일 기준으로 하여 5년 이내에 이미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통한 면책 사실 있다면 기각사유입니다.
4.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되는 채무가 전체 채권자의 일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면 기각됩니다.
5. 신청이 성실치 않거나 이유없이 절차가 지연될 때
예를 들어서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고 인정되면 기각됩니다. 그러한 예시로는 채무자에게 절차적 잘못이 있는 등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채무자가 신청하고 나서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 보정명령을 받고서 장기간 보정에 불응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불가능한 상황 5가지와 개인회생 비용 변제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너스활동으로 소정의 수수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