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시거나 소규모의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중에 노란우산공제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해당 공제를 가입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진행하던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에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기반을 조금이라도 만들고자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게 되는데요.
다만 상황이 어려워져서 노란우산공제 해지를 해야하는 분들은 이 해지방법이 어떻게 되고 해지를 하면 내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걱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란우산공제 해지를 하게되면 발생하는 불이익과 해지방법 그리고 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 해지?
노란우산공제 해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발적 해지, 법정 해지, 그리고 강제 해지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자발적 해지와 법정 해지의 경우 16.5%의 추가 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러한 세금 부담 없이 전체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을 예를 들어보자면, 사업 종료, 가입자 사망,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퇴직, 또는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분들께서는 원하시는 시점에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 이용
- 전화번호: 1666-9988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노란우산공제 공식 웹사이트 활용
- 웹사이트 주소: www.8899.or.kr
- 해지 절차: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지급신청 → 해약환급금 신청(임의해약)
- 가입 금융기관 방문
-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이용하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해지 신청 가능
해지 절차는 노란우산공제 고객 센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jpeg나 PDF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걱정인 부분은 노란우산공제 해지시에 앞서 설명드린 해지에 대한 불이익제외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중요할텐데요.
3.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주의점?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이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타소득세 부과 문제입니다. 특정 조건(예: 폐업, 사망, 60세 이상 10년 이상 납부 등)을 제외하고 임의로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는 해약금액에서 ‘납부한 부금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적용되기 때문에, 세율이 상당히 높아 실수령액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요.
이 사항 말고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큽니다. 납입 기간에 따라 환급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2021년 8월 1일 이후 가입자 기준으로:
- 1-3회 납부: 납부부금의 80%
- 4-6회 납부: 납부부금의 90%
- 7-36회 납부: 납부부금의 100%
- 37회 이상: 복리이율 적용
- 61회 이상: 납부부금 100% + 추가 이자 (납부 기간에 따라 40-95%)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해지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8년 이후의 가입자는 최소 1년은 유지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납부유예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과 해지시 불이익 그리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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