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서 금리 인상 또 물가 상승으로 소상공인분들이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운 상황에 매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최근까지의 소상공인 지원금은 아직까지 사업을 재개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이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폐업을 진행했던 소상공인들이 소외받는 경우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으로 이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폐업을 당한 사업자분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폐업 점포를 위한 재도전 장려금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폐업지원금이 7월 14일부터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게 운영이 어려워진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 정리 컨설팅과 점포 철거 법률 자문 채무조정과 같은 부분에서 아주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폐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사업을 일으키고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폐업 절차를 밟는 과정도 굉장히 번거로운 만큼 그런 부분에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조건과 신청 방법 지원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어디서?
목차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7월 14일부터 폐업을 했던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신청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이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은 폐업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약 5만 개사에게 100만 원씩 해서 총 500억 원이 지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 소상공인 약 30만 8천 개 사에게 폐업 점포 제도지원 장려금을 50만 원씩 지급한 바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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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지원 대상이 21년 12월 17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폐업을 하고서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동안 사업을 영위했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폐업 지원금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이 폐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을 5시간 필수로 들어야 되는데요.
물론 이 부분에서도 예외 사항으로는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전에 2021년부터 2022년 희망 리턴 패키지 취업 재창업 교육을 들으셨던 경우에는 면제가 되겠습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어디서?
2.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받지 못하는 경우는?
또한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22년 7월부터 시행하는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2020년과 지난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거나 부동산 임대업과 같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2020년부터 영업을 했더라도 신고 매출액 자체가 없어서 영업을 했더라도 실제로 영업했는지에 대한 증빙이 어려운 사업체분들도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폐업을 사업자 하나에 대해서만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대표를 운영하는 사업체의 분들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1인에게만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지급되므로 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3.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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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속지급 대상자 기준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기간은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8월 26일까지 6주 동안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우선 개업일이 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7월 14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업일이 2020년인 경우에는 7월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개업일이 2021년 이후인 경우에는 2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간은 신속 지급 대상인 경우이며 확인 지급 대상인 사업자분들은 또 기간이 다릅니다.
1. 확인지급 대상자 기준
확인 지급 대상의 소상공인 분들은 폐업일이나 소상공인 여부 등과 같은 자격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 2019년 이전 개업자의 경우에는 7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 2020년 개업자에 대해서는 7월 25일부터,
-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구체적인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 공휴일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지원 대상은 신청일자에 맞춰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기준에 맞춰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문자를 받지 못한 폐업한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에는 폐업 점포 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신청일에 따라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급은 언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은 모든 신청을 마치신 분들에 한해서 신청을 하시고 필수 재기 교육까지 완료하신 분들은 다음 날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는 확인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청과 자기 교육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도 폐업일 등과 같은 부분에서 자격 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기 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까지 완료를 해야지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음에도 깜빡하고 재기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필수서류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필수 서류는 우선 소상공인은 신청해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분들은 폐업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시고 본인 인증과 계좌 입체 입력과 재기 교육 수료를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와는 다르게 확인 지급 대상자는 앞서 설명드린 서류들을 포함해서 공동 대표자 위임장 등과 같은 별도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셔야지만 확인 과정을 2주 거친 후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6.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1. 개인사업자 폐업 후에 폐업지원금 받았는데 이는 소득세신고시 분리과세로 해야하는지?
폐업지원금 받은 것은 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두개 이상의 사업자를 가진 경우는 각각 신청가능한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폐업을 두 개 이상 하시더라도
그 중에서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상공인 폐업지원금과 소상공인 실업급여 중복가능한지?
중복가능합니다
4. 관련 융자건이 많아도 지원금 가능한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신용이나 융자와는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조건 필요 서류 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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