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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로 대량의 실직과 함께 실업급여를 받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당시의 실업급여는 지금과는 다르게 꽤나 널널하였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조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사례 조사방법 자진신고 걸리는 이유 벌금 얼마내야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확인하기

 

 

 

 

 

 

 

 

 

 

 

 

 

1.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게 되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실업급여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지키기 위해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와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돈을 얼마나 물어내야하는가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이슈일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서 구직할때까지의 돈 때문에 실업급여를 진행했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면서 다시 뱉어내야하면 그만큼 곤란한 상황이 없을듯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우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실업급여 지급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잡히게 된다면 원칙상으로 부정한 수급을 모두 뱉어내야하는 것이죠.

사실상 이렇게 뱉어내기만 해도 다행이고 부정수급액의 몇배로 부과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도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제재가 적용됩니다. 10년 동안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향후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강하게 부정수급을 한 사례들은 흔치 않으니 그렇게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은?

 

 

 

 

 

 

 

 

 

 

 

부정수급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대해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급여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직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고, 실제로 취업 중일 때 실업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합니다.

 

또한 실업인정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업했다면 그 사실을 숨기지 말고 신고해야 하며, 근로로 인한 소득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 여부나 확정된 취직, 자영업 시작 등의 사실도 반드시 신고해야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서 겪게되는 부작용들이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방법?

 

 

 

 

 

 

 

 

 

혹시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신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면 그나마 불이익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진해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불이익 중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징수 등의 제재를 피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요즘같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분위기에서는 꺼림직하다면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방법이겠습니다.

 

물론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복잡한 규정을 잘 몰라 실수로 부정수급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인지하는 즉시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4.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사례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사례들을 살펴보자면

 

• 실제로 근무 안했지만 위장으로 고용하여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실제로 퇴사하지 않았으나 받는 경우
•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 근로제공이나 금풍수령을 받고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의 경우들이 있어서 본인의 행동들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된다면 자진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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