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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신청방법과 더불어서 많이들 헷갈려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부분도 자세히 살펴보면서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에 해당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해당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된다면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으시면 된다고 간단하게나마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조건은 특히나 기준 중위소득 요건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우선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기준중위소득은 

• 1인 : 1,944,812
• 2인 : 3,260,085
• 3인 : 4,194,701
• 4인 : 5,121,080
• 5인 : 6,024,515
• 6인 : 6,907,004

 

입니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의 50%는 

 

• 1인 : 972,406
• 2인 : 1,630,043
• 3인 : 2,097,351
• 4인 : 2,560,540
• 5인 : 3,012,258
• 6인 : 3,453,502

 

입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인 위의 조건에 해당되셔야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월급조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셔야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우선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것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하고 이를 소득환산율로 곱하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번거롭게 계산을 할 수 밖에 없죠.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데요. 이 소득인정액 부분은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소득인정액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 복지서비스 클릭
• 모의계산 카테고리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클릭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가구원수, 거주지, 65세 이상 여부, 30세 미마나 한부모가구 여부 등의 조건 기입
• 소득 재산정보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및 지출요인 기입
• 차량가액 및 일반재산, 부채 등 모든 조건 기입

 

 

 

해당 모의결과를 하게 되면 소득인정액과 함께 중위소득이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소득인정액과 퍼센트를 중위소득 기준과 비교를 해서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지를 파악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차상위계층 조건은 해당 조건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고정재산이나 부양가능가족이 있어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가구인 조건에도 들어가야합니다.

사실상 차상위계층은 수급자 조건이 안되지만 아직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분들이 신청하는 만큼 해당 조건은 그리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재산기준조건으로는 

 

• 대도시 : 6900만원
• 중소도시 : 4200만원
• 농어촌 : 3500만원 

   

기준에 해당되셔야합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차상위계층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수천가지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놓치지 말고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들을 꼭 가져가셔야합니다.

 

 

 

 

 

 

 

 

 

2. 차상위계층 혜택은 ?

 

 

 

 

 

 

 

 

 

 

 

차상위계층 혜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크게보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지원, 문화지원, 법률지원 정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렴한 쌀 구입, 희망키움통장, 건강보험에 대한 본인부담금 60% 지원과 같이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요.

다만 차상위계층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꽤나 빈번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분들은 절대 놓치지 말고 아래에 소개해드릴 혜택들을 전부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생계지원 혜택 ?

 

 

차상위계층의 생계지원 혜택으로는 크게 살펴보면, 

 

• 기부식품
• 양곡할인
• 아동급식지원
• 도시가스요금경감
• 전기요금할인
• 우유급식지원
• 통신요금감면
• 차상위자활근로
• 청소년 특별지원
• 거지귀 및 조제분유제공
• 장애 및 장애아동수당
• 영양플러스
• 산림복지일자리

등이 있습니다.

 

 

 

 

 

 

 

 

 

 

2. 주거지원 혜택 ?

 

 

 

 

 

 

차상위계층의 주거지원혜택으로는

• 차상위계층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 영구임대주택공급
• 장기전세 임대주택
• 국민 임대주택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등의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교육지원 혜택 ?

 

 

 

차상위계층의 교육지원 혜택으로는

• 근로장학금
• 꿈 사다리 장학금
• 파란사다리
• 농업인 자녀 장학금
• 평생교육 바우처
• 학자금 대출 이자며제
• 초중고 학생 교육비
• 우수학생장학제도
•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등의 교육지원혜택이 가능합니다.

 

 

 

 

 

 

 

 

4. 돌봄지원혜택

 

 

 

 

 

 

차상위계층 돌봄지원 혜택으로는 아래와 같은 부분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과후 보육료
• 산모 및 신생아건강관리혜택
• 장애아 가족 양육 서비스 제공
• 초등돌봄교실 무료
• 지역아동센터
• 아이돌봄혜택
•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등의 돌봄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문화 지원 혜택

 

차상위계층 문화 및 기타 지원 혜택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차상위계층 전용 무료법룔 사업
• 통합문화이용원
• 스포츠강좌 이용권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 저소득층 디지털 방송시청서비스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받으면 좋은 차상위계층 혜택들은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어보았는데요.

 

 

 

 

 

 

 

 

3. 차상위계층 필수확인 혜택

 

 

 

 

 

 

 

 

 

1.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현재 막대한 병원비가 발생한 상황에서 생활 자체가 곤란한 차상위계층의 분들은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시 가능하며,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만 초과되어도 해당되는데요.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합산하여 연간 180일 이내로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50% 내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으로 해당 부분은 놓치지 말고 받으시는 것이 좋겠네요. 특히 지원제외항목이 있습니다.

미용, 간병비, 특실 이용료, 요양병원 의료비와 같은 부분은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에 이 점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신청기간은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1577-1000에 연락을 하시는 것도 편리합니다.

 

 

 

 

 

 

 

 

2. 교육 정보화 지원

 

 

차상위계층 혜택 중 하나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에게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지원해주거나, pc를 지원해주는 차상위계층 혜택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터넷 통신비의 경우에는 가구 당 기준으로 매월 17,600원의 1회선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해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교육 자체가 pc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집에서 컴퓨터가 안된다면 곤란할 수 밖에 없죠.

복지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교육정보화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은 교육청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농식품 바우처

 

 

해당 농심부 바우처는 평창, 괴산, 청양, 당진, 김제, 해남, 예천을 포함한 9개의 지역에서 농산물이나 식료품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구매가능한 농식품에 대한 바우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살고계신 지역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지원하셔서 안그래도 높아진 물가상황에서 생활비에라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가능합니다. 

해당 차상위계층 혜택의 지원금액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계측과 생계급여 식품비를 포함한 사용가능 식품비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식품비가 24만원이고 사용가능 식품비가 20만원이라면 그에 대한 차액인 4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국내산 과일, 채소, 흰우유, 계란, 육류, 잡곡, 꿀만 가능했지만 22년 8월 이후부터는 국내산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국내산 산양유까지 포함됩니다.

 

 

 

 

 

 

 

 

 

4. 희망키움통장 가입가능

 

 

 

차상위계층 분들은 생활자체가 생계비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목돈마련을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저축액 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을 평균 35만원 지원금으로 지원해드리는 적금통장인데요.

해당 희망키움통장 적금통장은 3년동안 납부후에 만기시에 총 1650만원과 함께 이자를 합해서 목돈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차상위계층 혜택은 복지로에서 가입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한부모가족이나 조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는 손자에 한해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되시는 차상위계층이라면 꼭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

 

 

 

 

 

 

 

차상위계층은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별적인 신청이 아니라 매년 각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이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선별적으로 통지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조건이 되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꼭 주민센터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신청방법과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상위계층	정보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재산소득 요건 충족
차상위계층 혜택	생계, 주거, 교육, 문화 등 혜택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지자체에서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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