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은 참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해도 자칫 조금만 방심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딴눈을 팔다가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억울하기도 하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교통사고 중에서도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골치아파지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과 같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보도침범이라던가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과 같은 실수만으로도 12대 중과실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하는데요.
한순간의 실수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해야하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
또 형사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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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
보통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민사상의 손해를 전부 보상해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또한 보험 가입여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인데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사례 12가지를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지시위반 : 신호기나 경찰의 지시위반으로 운행한 경우로 신호가 끝났음에도 꼬리물기라던가 안전표시 지시 위반 등이 있습니다.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앞지르기가 금지된 구간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 사고가 나는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차로변경이 금지된 교차로나 터널에서의 앞지르기는 특히나 위험하지만 적지않은 운전자들이 행하는 운행이기도 합니다.
- 횡단보도 사고 : 신호가 없더라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철도 건널목을 통과할 때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또는 신호를 무시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입니다.
- 무면허 운전 : 말 그대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입니다.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보행자가 통행해야하느 길에서 위반하여 운전한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승객 승하차시에 갑작스러운 출발 정지 등의 상황으로 사고가 난 경우 해당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또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 시 해당합니다.
- 중앙선 침범 :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해당합니다.
- 제한속도 20키로 초과 : 속도제한구역에서 20키로 이상 초과하여 운행하였을 때 사고가 난 경우 해당됩니다.
- 화물고정조치 위반 : 화물이 떨어지지않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이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해당되어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 합의가 되든 안되든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을 포함해서 최대한의 선처를 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텐데요.
그렇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의금을 어떻게 될까요 ?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2024년 기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함께 형사처벌 참작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잘이끌어내야 할텐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상대방 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런 사항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합의금의 경우 물론 사건에 따라 전부 상이하겠지만 그 사고가 경미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경미한 정도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면 합의금이 500만원 선에서 마무리 될 수 도 있겠으나, 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면 1,500만원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의 합의금은 참고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에 따라서, 피해자 소득에 따라서, 입원일수나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후유장해가 있는지 등에 따라서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절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음주운전과 같은 사건이 아니더라도 초행길에 신호위반을 한다던지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만큼 이 부분을 보험들어서 혹시나 하는 상황에 도움을 받도록 운전자보험을 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함으로써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보험처리
일반적인 자동차종합보험에서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최근에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운전자들이 늘고있는데요.
운전자보험은 이런 중과실사고에 대해서 합의금과 함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기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월 만원대로 운전자보험 가입을 생각해보셔도 좋습니다.
4.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과실비율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가해 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는 청구불가하지만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에 따라서 분담이 되는데요.
다만 과실비율에 관해서는 그 상황에 따라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형사처벌 과실비율 보험처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일어났다면 후속처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과정은 왠만하면 혼자 처리하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며 그 이전에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보험을 드는 것도 고려하시는 게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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