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신청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만 되는지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되는지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재산, 소득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
근로장려금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장려금은 1가구 당 1명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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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동거하는 대학생의 경우에는 만약 가족이 세대분리 없이 함께 살거나 실제로 같은 집에 거주한다면, 부모님과 자녀는 동일 세대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대학생은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으나, 재산 검토 시 부모님의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부모님과 함께 살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체는 전혀 문제없이 가능한 것이죠.
다만 이 부모님과 함께 살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조건인 부모님 재산조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단독가구는 신청자 본인이 배우자, 부양하는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없이 혼자 사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에 해당되셔야 하겠습니다.
그 부모님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 총액이 2.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자격이 없으므로 이를 참고하셔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이 1.7억 원에서 2.4억 원 사이인 경우, 장려금의 50%가 감소됩니다.
아무래도 해당 장려금 특성상 비교적 풍족하지 못한 분들에게 더 많은 장려금을 통해서 노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정도는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분류되면, 신청자의 소득은 개별적으로 평가되지만, 재산 조건에서는 부모님이 가진 재산(부채 포함)이 전부 합산되므로 이 조건에 해당되어야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추가사항
혹시나 주민동륵상으로 같은 주소에 거주를 하더라도 따로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귀찮거나 시기를 놓쳐서 자녀분이 현재 사는 곳에서 전입신고를 안한 경우에 따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면 문제없이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1가구당 1명 신청 가능?
다만 여기서 꼭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한 가구당 신청인원이 1명을 넘으면 안된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주소에서 생활할 경우, 이들은 법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하나의 가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상황에서 1가구 2인 신청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인 ‘나’가 신청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부모님이 신청할 수도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누가 신청할지는 부모님과 상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동시에 신청했다면, 더 높은 지급액을 선택해 그 금액이 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부모님이 신청하는 경우, 가구는 맞벌이가구나 홑벌이가구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대 지급액은 각각 330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본인이 신청할 경우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소득이 총소득기준 금액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득에 대한 부분을 잘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근로장려금을 올바르게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이겠습니다.
그렇다면 1가구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
3. 근로장려금 1가구 기준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1가구 기준은 우선 직계비속 중에서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와 상관없이 1가구에만 해당하고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직계비속은 동일주소에 거주를 해야지 1가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동일주소나 동일생계조근을 갖추어야지만 1가구에 해당되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추가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함께 살더라도 1가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에는 이를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 : 따로살든 같이살든 1가구
- 부모님 : 같이살면 1가구 따로살면 x
- 형제 : 같이살아도 1가구 x
4. 자주 묻는 질문
1.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은 부모님 자녀 포함인지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거주자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 재산을 합치므로 부모님과 자녀 재산 포함입니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에도 부모님 재산이 포함됩니다.
2. 부채는 차감되는지
근로장려금 재산 계산 시에는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 재산은 뭐가 포함되는지
근로장려금에서 재산은
- 예금 적금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분양권 입주권 불입한 금액
정도가 있고 차량이나 계모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어떻게 되는지,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장려금 부모님 | 정보 |
| 근로장려금 부모님이랑 같이살면? | 거주자 중 1명만 신청가능 |
| 근로장려금 부모님과 내 재산도 포함되는지? | 둘다 포함하여 계산 |
| 근로장려금 가구원 계산은 어떻게? | 부모님, 배우자 포함 / 형제자매 포함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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