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미성년자들의 범죄행위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사실 촉법소년이라는 법을 기반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성인이 저질렀을 때와 비교했을 때 그 범죄행위에 대한 결과가 가벼운 편이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촉법소년 폐지를 하라는 찬반토론이 거센 편입니다. 촉법소년 폐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촉법소년 폐지 못하는 이유는 ?
우선 촉법소년 폐지 못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봐야겠죠. 촉법소년은 소년법을 알아야합니다.
소년법이라는 것은 만 19세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반인과는 다른 감형으로 처벌하는 법을 말합니다. 이는 19세 미만의 사람들을 소년으로 규정하며,
만14세부터 만19세 미만은 범죄소년, 만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 촉법소년,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범법 소년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촉법소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소년법은 소년에 대해서 형사처분을 감형하는 특별조치와 더불어서 형사 처벌을 하기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보호처분으로 나누어서 사건에 따라서 판단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성인에 비해서 청소년들은 그 행동에 따른 의사결정이 완전히 발달되기 이전이기도 하고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성인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년법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교화를 하여서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촉법소년관련 법의 목적을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어느정도 차이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이 소년법과 관련해서 강력범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뉴스에서 들었던 캣맘사건이라던가, 강릉여중생 폭행사건, 인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등으로 인해서 그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이슈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와 다르게 소년 강력범죄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면서도 꾸준한 범죄의 증가추세로 인해서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이를 강화시켜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 촉법소년 폐지 못하는 이유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소년법을 없애거나 개정하여서 더욱 강화를 하게 되면, 미성년자들이 갱생이 불가해져서 계속적인 범죄가능성이 야기될 수 있고, 재사회화 또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 자체가 처벌을 위한다기보다는 교화와 교육과 관련되어있기도 하며, 실제로는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과는 다르게 강력범죄가 소년범죄의 5%에 불과하며 주로는 95%정도가 생계와 관련된 경범죄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촉법소년 폐지를 하거나 소년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이런 대다수에 해당하는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 교화의 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는것입니다.
또한 UN아동권리협약 제37조에 해당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범한 범죄에 대한 사형이나 종신형 부과 금지에 대한 규정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만 소년들의 강력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2. 촉법소년 폐지 못하면 어떻게?
결국에 개정하거나 폐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사회 공동체적인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범죄자, 피해자, 그리고 일반 시민 모두가 같은 사회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때로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도 사회적 문제나 소외로 인해 또 다른 의미에서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단순히 나누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의 결과를 단순히 수치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전략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것은 너무 반대 측의 입장이기는 합니다. 미성년자의 강력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입장이 된다면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쨋든 어려운 주제이니만큼 사회적으로 많은 현명한 이야기들이 오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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